(이재용 가석방) [종합] 13일 풀려나는 이재용 가석방 "국가 경제 상황 고려"

이번 포스팅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뉴스를 종합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여전하고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 만큼 경영 복귀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이 부회장 관련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라 사법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가석방이 결정된 배경입니다.

 

일단 가석방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사면하느냐. 그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재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고 더구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이 반도체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로는 세계 1위고 파운더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1위를 지향하는 입장이고  또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1, 2년만 뒤쳐져도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적 위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는 가석방이 되든 아니면 사면이 됐든 이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면 자체는 여러 가지 정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고려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이미 예정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원칙적으로 가석방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가 70~80% 이상 되어야만이 석방하는 경우가 원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로 낮췄고 결국 이재용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예) 가석방 "거론" 주요 기업인 형 집행률 (2014년 자료)

일단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나 이런 이유 등을 같이 들었는데, 그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복역률이 기준은 통과하는데 너무 낮다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석방에 있어서는 형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형기를 마쳤느냐 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3분의 1 이상만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내용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해악을 끼쳤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기죄랄지 재산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모범수냐, 아니냐.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걸 전체적인 기준을 다 적용하다 보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장애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전부터 완화하겠다는 그런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두고 먼저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가석방 할 때 대부분 정권에서는 거의 다 사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경제나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역사상 재벌의 가석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면 자체의 정치적 부담공약이 부패 범죄, 그중에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게 되면 공약을 깨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가석방은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경영 상황을 이유로 석방 한다고 하면 보통 사면을 하는데 가석방은 이례적입니다. 가석방인 경우엔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에 제약이 걸립니다. 가석방 자체는 임시적으로 풀어주되 아직 구속 상태입니다. 사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이 거주 이전이나 해외 출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던지 거주지를 옮긴다던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취업 제한이 걸립니다. 5억 이상의 뇌물죄 경우에는 특경법으로 인해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니까 집행종료는 내년 7월이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6년 동안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벌들이나 기업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명칭 없이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석방을 하게 되면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도 받고 또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경영 복귀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또한, 아직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지 (출처: 중앙일보)

 

합병 관련하여 사건 1심 재판 중이고 또 프로포폴 관련 내용도 지금 기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별건 아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 방어권 등을 생각했을 때 불구속 상태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재판이 있지만 프로포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프로포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랄지 허위 공시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도 방대하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 관련해서 유죄, 무죄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게 나와서 받는 것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석방이 결정됐고 가석방 먼저 하고 나중에 사면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인데 뇌물 주는 과정이 일반적인 뇌물에 비해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뇌물 공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처: 노컷뉴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석방이 된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같이 사면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뇌물받은 사람을 사면하는데 뇌물 준 사람을 사면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죄를 면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형을 사는 상태로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