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 인프라 펀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펀드의 손실을 보전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는 했는데, 과연 정책형 뉴딜펀드가 정말 투자 할만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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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뉴딜펀드 출시로 인한 사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전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 분석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무엇이고,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딜펀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투자 가치가 있는 펀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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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뉴딜(New Deal)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뉴딜 정책'에서 따왔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대전환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 흐름에 앞서가겠다는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정책인데요. 디지털과 그린뉴딜 두 개의 큰 축으로 추진됩니다.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뒷받침 되는 것이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입니다. 이 중 원활한 재정 투자를 위해 고안한 것이 '한국판 뉴딜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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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정책에 투자되는 재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합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민간에서 함께 조성하는 이유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전부터 국가가 사회 인프라를 조성할 때 하던 방식입니다. 국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라고 불리는 도로, 공항, 터널 등)을 건설할 때 주로 국가 재정 일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자하여 진행하는데요. 그럴 때 '인프라 펀드'라는 것을 조성하여 민간 자본을 모집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익률에 대한 최저이율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어 안정성이 대단히 높은 펀드입니다. 그런데 인프라 개발은 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뉴딜펀드'가 전과 다르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 '(인프라펀드와 같은)정책형 펀드'와 다르게 일반 국민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펀드를 확산시켜 일반 국민들과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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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뉴딜펀드를 3가지 방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가 그것인데요.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헷갈리니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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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New Deal] -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사이트 가기: https://www.knewdeal.go.kr/

1. 정책형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신설되는 펀드입니다. 5년동안 정부가 3조를 출자하고 정책 금융기관이 4조를 출자(총 국가에서 7조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를 출자해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출시된 단일 정책펀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우선 국가에서 조성한 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일반 국민 포함)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용사에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100억규모)를 만들어 국가에 찾아갑니다. 국가는 해당 펀드의 투자계획을 살펴보고 정책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면 모펀드에서 일부 자금(10억)을 해당 자펀드에 태우는 것입니다. 해당 예에서는 민간과 정책 금융이 10대 1로 매칭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자펀드 별로 각각 자금의 매칭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용되던 정책 펀드와 동일한데요. 운용사가 자펀드를 조성할 때 일반 국민의 자금을 공모한다는 것이 기존의 정책 펀드와 다른 점입니다.

 

 

펀드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말이 나온 것도 '정책형 뉴딜펀드'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정부가 출자한 모펀드의 자금을 '후순위'로 설정하여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출자금부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 '후순위'는 투자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맨 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예시(총 110억의 펀드)에서 자펀드가 5억 손실이 난 경우를 가정해보면, 정부가 투자한 10억이 후순위기 때문에 민간자금 100억을 먼저 돌려주고 남는 5억을 정부에게 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펀드를 운용하면서 10억 이하로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기관 및 개인)들은 전혀 손실을 떠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펀드 구조가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했지만, 원래 정책형 인프라 펀드에는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심지어 원금 보장,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개인 공모용 펀드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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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인프라펀드는 원래 존재하던 인프라펀드를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게 육성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및 수소 충전소 개발, 5G통신망 설치 등의 인프라 사업에 50% 이상 투자해야하는 펀드인데요. 보통 5년 이상 장기 투자상품이다보니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존에는 *종합금융소득과세 14%였는데,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9%(투자금 2억원 한도 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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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엄청난 세제 혜택인가요?: 종합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 소득에 대해 14% 이상의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다른 소득이 적다고 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진 않습니다. 종합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 소득만 따로 9%로 과세하고 종합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5%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3. 민간 뉴딜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뉴딜펀드입니다. 해당 펀드에는 국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실 보전이라던지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펀드', '친환경 펀드' 등 특정 섹터 펀드와 성격이 동일한데요. 국가는 제도개선 등(뉴딜 지수 마련 등)을 통해 민간 뉴딜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아래의 ETF들이 뉴딜 지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약 21개의 공모 펀드가 뉴딜 관련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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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해? 말어?

자, 이제 '정책형 뉴딜펀드'가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셨나요?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 정책형 뉴딜펀드

우선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20%를 정부가, 1.5%는 피투자운용사가 후순위로 자금을 출자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국민들의 공모로 채웁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지난달 하위운용사 9곳(펀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디에스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씨스퀘어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지브이에이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펀드 2개) △파인밸류자산운용 △포커스자산운용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가야 할 펀드 판매사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과 IBK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일부 판매사는 1명당 1억원 내외의 가입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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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나쁘지 않은 투자처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익률 목표는 국고채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 2%, 최대 3% 정도의 수익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까지는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는 '최소 손실 보전율 10%'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돈은 20조원(5년 간 조성되는 펀드 총액)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7조원이지만, 개별 펀드에 따라 국가 자금이 투자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 보전율을 35%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최소 10%손실은 국가 돈으로 보전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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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위주로 투자하고, 추구하는 수익률도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10%까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도 1% 받기 어려운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2~3% 수익률 추구에 원금 보장이면 꽤 매력적입니다.

 

손실 보전말고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나 정부 출자분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펀드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보전과 초과 수익은 동시에 선택이 불가능하고, 펀드마다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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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펀드는 4년간 폐쇄형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4년동안 돈을 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는 판매 완료 이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환매'가 아닌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4년 내에도 다른 사람에게 펀드를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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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싼 수수료인데요. *클래스 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총 보수, 수수료만 2~3%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교를 위해 현재 판매중인 민간 뉴딜펀드의 수수료를 살펴보았는데,최소 0.2%에서 2.5%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인덱스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는 보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보수, 수수료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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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클래스는 수수료, 보수 체계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판매 수수료는 일회적으로 내는 돈이고, 보수는 매년 지불하는 돈입니다. 클래스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대신 낮은 판매보수를 받습니다. 반면 클래스C의 경우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높은 판매보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3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클래스A의 펀드에 가입하고, 1년 이내 단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클래스C 펀드에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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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권 바뀌면 사라지는 거 아냐?

이런 형태의 정책펀드는 국정 방향에 맞춰 정권마다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 땐 통일펀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는데요. 한국형 뉴딜 정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내년 3월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있다보니 뉴딜펀드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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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과거 정책펀드는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지만, 디지털과 그린은 유망한 신산업이고 수년간 정책펀드를 운용하면서 경험이 쌓인만큼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뉴딜펀드가 육성하고자하는 산업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이기 때문에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투자를 줄일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가에서 펀드를 설계해서 Top-down으로 운용사에 맡긴 것이 아닌, 운용사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펀드를 설계한 것입니다. 운용사가 직접 개발한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채권형이고 장기투자목적이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망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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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적으로 과도하게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주다 보니, 약속한 투자 혜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처음 정책형 뉴딜펀드에 국가 돈으로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익은 투자자만 챙기는데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러다 비난이 더욱 거세지면 펀드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9호선에 대해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을 약속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현실로 일어난다면, 투자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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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테크의 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비슷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에 비교해서 이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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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딜펀드가 투자하는 산업에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5G, 데이터센터, 친환경 산업 등은 유망하긴 하지만 이제 성장하는 단계다보니 투자한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고 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확률이 낮긴해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률을 넘어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은 상태다보니,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다른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펀드가 증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거래하기 어려워져 중도에 펀드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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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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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 적금 수준의 안정성에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을 찾고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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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는 싶지만 안정성을 크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를 고려해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